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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nada News

시민권 법 개정안 상원 통과


국왕 재가 거쳐 시행
 

 53일 시민권법 개정안이 45:29로 상원을 통과했다이로써 시민권법 개정안은 국왕 재가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았다캐나다는 헌법상 입헌군주국이므로 국왕의 재가를 거쳐야 법안이 유효하다개정안은 보수당 정권 때 개정 된 몇 가지 조항을 폐지 내지 완화했다.

시민권 언어 필기 시험 연령을 18-60세에서 18-54세로 낮췄다시민권 신청하는데 55세부터는 영어불어 필기 시험이 필요 없게 되었다시민권 신청 자격 중 캐나다 필수 거주 기간도 6년에 4년에서 5년에 3년으로 완화되었다.

상원에서 논란이 되었던 조항은2중 국적자의 캐나다 국익에 반하는 테러반역스파이 행위자분쟁지역 무장 참가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항으로 보수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이 조항의 삭제를 반대했고 자유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이 조항 삭제를 찬성했다상원은 이 조항을 다시 하원에서 논의하라고 회부했다.